한 줄 요약: 지난 5년 동안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항소를 통해 350건 이상 취소되거나 감경되었어.
2026년 8월 30일자 기사 기준이야.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내려진 징계 처분 중 총 354건이 항소 과정을 거치며 감경되거나 취소, 혹은 무효화되었다고 해. 박상웅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야.
특히 작년에는 항소 건수가 2021년보다 34.3%나 증가한 411건에 달했다고 하니, 경찰의 징계 처분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인해 해임됐던 경찰관이 항소 끝에 다시 복직된 사례도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최근 제주도 실종 사건이나 광주 살인 사건 은폐 의혹 등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과 비위 행위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징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해 박상웅 의원은 경찰 비위 사례에 대한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엄격한 징계 집행을 요구했어. 반면, 건국대학교 이영혁 교수는 항소를 통한 뒤집힘이 잦은 것이 애초에 수사 과정의 결함이나 증거 부족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어.